-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전수점검 촉구
- “용수로·배수로·농로 등록 ‘0건’…누락 여부 확인해야”
- 진입로 사용허가 적용 가능성 재검토·명확한 업무기준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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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점검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사용허가 업무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시정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사용허가 업무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주택이나 공장 건축을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나 농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해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도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국유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에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수로·배수로·농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등록대장에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실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재하지만 등록·관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제도가 마련돼 있고, 시행령에서도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진입로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도로 등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누락 여부 전수점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사용을 불허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안내한 기존 사례 재검토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적용 법령과 사용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업무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주택이나 공장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를 실제 이용현황이나 종래 이용 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대장만을 기준으로 일반 국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면, 관리 미비로 인해 시민들이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의원은 “가능한 일은 방법을 찾아주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답하고,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과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시민의 사용허가 업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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