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S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누락·중복 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
- 30년 넘게 무단점유된 공간 원상복구…변상금 부과·행정처분 등 관리 강화
- 유휴재산 대부·매각 등 활용 확대…공유재산 가치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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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공유재산 내에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 모습. 시는 지속적인 설득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특례시가 시유재산 1만3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통합 관리에 나서면서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공유재산의 누락과 중복, 무단점유 등을 찾아내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GIS를 기반으로 재산 위치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각종 시스템과 연계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유재산 1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나머지 필지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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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가 30년 이상 무단점유됐던 공유재산 내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해당 공간을 원상복구한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장기간 방치됐던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에 나섰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30년 이상 무단점유됐던 공간을 원상복구하는 등 공유재산을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렸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뿐 아니라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하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재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세외수입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광훈 화성특례시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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