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무안·군산·논산 찾아 허가제도 점검
- 이격거리 중심 규제 넘어 주민참여·연접개발·경관·농지·재해예방 등 집중 검토
- 주민갈등은 허가 전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로 예방…‘여주형 태양광 허가관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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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에 나서 현장 운영 실태를 살펴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
여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주시 허가과는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각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시행으로 입지규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이격거리 중심의 관리방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여주시는 특히 주민참여와 동의 절차를 비롯해 연접·분할개발 관리, 지역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 및 우량농지 보호, 재해 예방과 사후관리, 주민 민원·갈등 대응 등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운영해 온 제도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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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들이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주민갈등 관리, 연접·분할개발 및 난개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
시는 이번 벤치마킹에서 확인한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여주시의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에 맞게 재설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몇 m의 이격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갈등은 허가 전에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로 예방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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