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 등 현장 지연 요인 개선…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 지방 이양 등 건의 추진
- 추미애 지사,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 비전 갖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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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질적인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사업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기본조사 과정에서는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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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보상 절차 간소화와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광역교통 개선,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13개 주택공급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전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전단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수년 뒤 지정되면서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수립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현재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시도에 부여된 지정·승인 권한을 330만㎡ 미만까지 확대해 지역의 교통과 생활기반, 자족시설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철도사업 등의 추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 등을 주거단지 안에서 구현하는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LH와 GH, LX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를 통해 공동건의안을 확정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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