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신설…사건·사고 초기 대응력 강화
- 안내표지·노면표시 설치 근거 마련…범죄 예방·시민 안전 기대
- 상위법 개정 반영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신설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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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원안가결됐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 구획에는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찰용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전용구획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의회는 이를 통해 경찰 차량의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기계식주차장 관련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배준서 의원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면 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관련 제도 역시 변화한 법령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준서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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