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액 조기 소진·이용정보 부족 등 지역화폐 이용 불편 개선 근거 마련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명시…시민 만족도 실태조사도 추진
-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 기준 정비…공포 즉시 시행
용인특례시가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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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화폐 이용 불편 개선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충전액 조기 소진과 이용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담아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개선, 시민 만족도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등 지역화폐 이용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가맹점 등록 자격과 관련한 소상공인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시행령을 인용하던 방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가맹점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현수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화폐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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