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출자증권 참가압류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12억 원 징수
- 임영복 체납기동팀장, 자산 포착부터 징수까지 실무기법 발표
- 지난해 자체 공매 활용 사례 이어 2년 연속 체납징수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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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징수과가 경기도 주최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비상장 출자증권 참가압류를 통해 고액 체납법인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용인특례시가 비상장 출자증권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12억 원을 징수한 사례로 경기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6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징수과 소속 임영복 체납기동팀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77명이 참가해 각 지자체의 체납징수 전략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임 팀장은 ‘비상장 출자증권 참가압류를 통한 고액 체납법인 지방세 전액 징수’를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상장 출자증권에 대한 참가압류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12억 원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체납자의 자산을 포착하는 단계부터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무 적용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수상으로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에도 ‘자체 공매 활용으로 대형 가전가구 체납처분 가속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무재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체납징수의 가치를 재확인시켰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교한 추적조사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잠재 자산까지 파악하고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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