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회 정례회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 공업용수·기반시설 제공지역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하고 특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박두형 의장, “반세기 중첩규제에 남한강 물까지 제공…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 필요”
여주시의회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원 배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지난 14일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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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과 의원들이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을 촉구하며 결의문 채택 취지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이번 결의는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여주시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공업용수까지 공급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여주시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의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고, 심지어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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