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전담관 취지·필요성에는 공감…“제도적 근거·매뉴얼·예산 설계가 먼저”
- 전담관 선발·배치 후 조례 추진 과정 지적…학교 현장 권한·활동 범위 혼선 우려
- “상임위 중심 공식·투명한 입법 절차 존중해야”…경기도교육청에 책임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정책을 먼저 시행한 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추진 과정과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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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교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와 조례 추진 절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엄 부위원장은 먼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며, 누구보다 먼저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 근거와 매뉴얼, 예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갖추기 전에 전담관을 선발·배치하고 이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엄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 정비는 뒷전인 채 전광석화처럼 전담관을 선발·배치하며 저돌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질주하다가, 이제야 와서 의회에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그릇된 의회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조직을 만든 뒤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수기가 아니며, 도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장단과 대표단 등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입법을 종용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엄 부위원장은 “입법은 결코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임위 중심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전담관 권한과 활동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주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충분한 근거 없이 제도를 강행한 집행부의 책임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가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의 벽을 허무는 뜻이라면 찬성하지만, 상임위를 패싱하고 건너뛰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충분한 소통과 책임 있는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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