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월 예산만 있고 10~12월 미편성…민생예산 임의 삭감 주장과 달라”
- 취득세 11조원에서 8조원대로 감소 언급…복지수요 증가 속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 “도지사실 문 열려 있어”…경기도의회·실국 간 협의로 재정위기 대응 방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민선 8기 당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 도지사와 실·국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위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한 뒤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도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실·국 간 소통과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예산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9개월분만 편성된 점을 재정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며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며 도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민선 8기에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복지·의료 등 필수사업 재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 ▲ 경기도가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원에서 8조원대로 3조원 이상 감소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며 기존 세입구조만으로는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도 지난달 31일 2022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7년도 예산 재구조화와 추가 세입 확보, 세제개편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841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