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마라톤대회, 참가비 받고 공공도로 5시간 통제···도로사용료는 '0원' 논란
- 평택시체육회, 참가비 징수하고 도로점용료·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공익성 판단 기준 도마 위
- 평택항 일대 도로 5시간 통제···'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적법한 사용 근거 충분한가
- 체육행사 개최 근거와 도로사용 법적 근거는 별개···평택시, 구체적인 허가·면제 규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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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평택항 마라톤대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공공도로를 5시간 통제하면서도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성을 내세운 도로사용에 대해 사용료 미부과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형평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중부뉴스 제작> |
공공도로를 이용한 마라톤대회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 행사인지, 참가비를 받고 특정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일정 시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행사인지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사를 하면서 일정 면적을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있다.
특히 참가비를 징수하는 마라톤대회를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일정 시간 사용했다면, 도로사용에 대한 적법한 행정절차와 사용료 부과 또는 면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택시체육회가 개최한 '2026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바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일 평택시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2차 답변에 따르면, 평택시체육회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5시간 동안 평택항 엠에스로지스틱 일원과 마라톤 코스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회 개최와 관련해 도로점용료와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한 사실은 없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와 A언론사, B언론사가 공동 주최하고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행업체로는 로드스포츠가 참여했다.
문제는 참가비를 징수한 체육행사를 위해 공공도로의 일반 통행을 제한하면서도, 도로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평택시체육회는 참가비 전액이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돼 대회 운영비로 지출·정산됐으며, 보조금과 후원금 등도 정산 절차에 따라 관리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참가비 수입과 보조금의 구체적인 규모, 민간 대행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액 등은 이번 답변에 제시하지 않았다.
공익적 체육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사용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나 사용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 행사라면 공공도로의 일시적 사용에 대한 공익성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반면 참가비를 납부한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라톤대회라면, 일반 시민의 도로 이용을 제한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특정 행사에 공공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참가비 징수 자체가 곧 영리행위나 불법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성을 내세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평택시체육회가 제시한 법적 근거다.
평택시체육회는 행사 개최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제시하고, 도로 및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차량 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평택경찰서장의 통행금지·제한 명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도로를 특정 행사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는 구분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과 일반 도로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마라톤이 체육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도로가 체육시설로 둔갑되거나 도로사용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반 도로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과 교통통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평택시체육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7월 2일 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했고, 9월 28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회장과 코스의 관할 근거로 '항만법 제41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회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구간의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정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평택시체육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회신 공문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또는 납부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안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신 공문에 사용료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도로점용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역시 적용 법령과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실제 사용구간이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부과 대상인지, 면제 규정이 적용됐는지를 관리기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를 특정 행사에 제공하면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5시간 동안 제한했다면, 행정기관은 단순히 '협의했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법률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평택시체육회는 답변 말미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회가 종료된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답변은 오히려 당시 적용한 법령과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마라톤대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도로 사용과 교통통제, 사용료 부과·면제에 관한 법적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도로와 항만부지의 법적 성격, 사용승인 범위, 참가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 도로점용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미부과 근거를 구체적인 행정문서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익이라는 명분이 공공도로의 사용료 면제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공공자원을 특정 행사에 제공한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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