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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편집부
수원특례시, 실질적 지방분권 위한 재정권한·법적 지위 확보 촉구

- 이재준 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이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 강조

- 행정특례 넘어 재정특례·핵심 권한 확보 위한 발전 방향 논의

- 전문가들, 5극 3특 전략 연계 및 권역 거점형 특례시 모델 제안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확보 등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대부분 행정특례에 머물러 있다”며 “특별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통해 재정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이어 “이제는 행정특례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수도권은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규모와 권역 거점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특별법의 한계로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핵심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특례시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행정권한 확대를 넘어 재정자율성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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