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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9  편집부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여고 배정 문제 해결 위한 교육청 TF 구성 이끌어내

- 행정사무감사서 부교육감에 관계부서 합동 TF 구성 요구…확답 받아

- 학생 선택권 확대 위한 정원·배정 기준 개선과 조례 개정 재추진

- 2028학년도 고교 배정 개선 목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이 과천여고 배정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 구성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현석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학생들의 진학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보류된 조례 개정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법률적 검토와 관계부서 간 협의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여고 배정 문제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관계부서 TF 구성을 요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상돈 제1부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과, 중등교육과, 사립학교과, 법무담당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학교 정원과 학생 배정, 사립학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관계부서 간 협의체계 마련에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조례 개정 추진 당시 교육청이 정원 결정 권한과 상위법 저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후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특정 학교의 정원을 조례로 직접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 수요와 지역별 학교 구성, 학교 수용 여건, 재학생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정원 결정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권한을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떤 기준에 따라 행사할 것인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보완하되,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조례 개정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조례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의 주요 과제로 고교 정원 및 배정제도 개선, 학교법인과의 협의,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계부서 간 이견으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직접 조정 역할을 맡고, 교육감에게도 개선 방향을 건의해 2028학년도 고교 정원과 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에게는 학교 정원을 조정할 권한도, 고교 배정 방식을 바꿀 권한도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 역시 교육지원청이 지역 협의를 담당하고, 본청이 정원과 배정에 관한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방향에 동의했다.

 

김현석 부위원장은 "과천 학생들은 교육청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진학을 미룰 수 없다"며 "TF 구성 약속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2028학년도 고교 배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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