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국·미래도시기획국·용인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진행
- 플랫폼시티 사업비 증가·공정 지연 및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촉구
- 공영주차장 운영·바우처택시 개선·정비사업 주민 갈등 해소 주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공공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지난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으로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정비사업과 플랫폼시티 개발, 공공교통 운영, 주차장 관리, 공공건축물 시설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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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으로 주택국과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김영식 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의 공공청사 부지 인근 횡단보도 이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운영비 및 손실보전금 현황을 고려한 개선책과 차량 교체·매각의 경제성 검토도 주문했다.
신민욱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활권별 교통·보행·주차 대책과 주민 추가부담금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이후에도 적자 보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김주환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지 인근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을 당부하고, 구갈로 노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과 무인화 전환에 따른 운영 공백 방지를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2030년과 204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울 의원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용인도시공사 자체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자료 제출 거부에도 견책 처분에 그친 사례를 지적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공동주택 미납 과태료 징수와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감사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자문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사업비 증가와 공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 전 광역교통대책 이행, 역세권 복합개발 수요 검토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의회 보고를 촉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민원에 대응할 전담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정열 의원은 보정미르휴먼센터의 소음·진동 민원 해결과 반복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방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역사공원 조성으로 인접 아파트 후문 진출입이 차단되는 문제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공영주차장 내 렌터카 업체의 장기 점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보정미르휴먼센터의 시설물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관리와 공정 지연,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부서와 용인도시공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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