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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편집부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기초의회 권한 보장해야”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서 지방의회법 보완 필요성 강조

-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제도적 보장 요구…국회 후속 심사에 의견 반영 촉구

- 23일 성남시의회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긴급회의 개최 예정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강상태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한 기초의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9일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특히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장은 오는 23일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안 보완 사항과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19일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40차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특히 경기도 내 기초의회가 공동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 뜻이 최종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경기도 기초의회 의장들이 추진하는 공동 대응이 향후 법안 보완과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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