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요청
-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30%에서 50%로 확대…주거 안정 대책 건의
-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위한 공업물량 확대·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하남시가 장기간 이어진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시발전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9일 이현재 시장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하남시가 직면한 중첩 규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지난 19일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이양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도시개발과 산업시설 확충, 자족기능 확보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도시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개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하남시는 훼손지 복구사업 과정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담금이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역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도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해당 시·군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은 30%로, 서울과 인천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50%에 비해 낮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시설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신규 공업지역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교산신도시가 주거 중심의 신도시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산업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논의 과정에서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