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민 사법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 해소에 뜻 모아
- 가사·소년사건 전문 처리 위한 독립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강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조기 통과 위해 협력 강화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와 면담을 갖고 도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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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충청북도청에서 신용한 지사(가운데)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 |
이날 면담에는 신용한 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국회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충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사건 등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족 간 갈등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사법기관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지역의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충청북도의회 역시 지난 7월 14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독립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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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충청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신용한 지사와 충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및 국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북도> |
신용한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오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충북 권중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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