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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3/24  편집부
선거법을 놓고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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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나고 있습니다. 상부선관위 에서는 위법이다 하부선관위 에서는 아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선관위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다는 반면 선관위 상부에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을 놓고 중부뉴스에서 직접 취재한 것을 신고해 보았습니다.

 

선거법논란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로 투자한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는 31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 리모델링한 곳을 둘러보고 있으며 그리고는 행사장을 떠나고 난 뒤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수원월드컵스포센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모자, 썬크림 등을 돌린 것을 두고 업체 측은 사전 선관위에 문의 한 바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돌린 것이라고 합니다.

 

수원 월드컵스포츠센터 업체 측에서는 홍보용으로 잠시 고객으로 볼 수가 있어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거철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와의 선거법에 편중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상품권이나 모자 등을 기부자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발 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3자 기부행위제한으로 볼 수 있으나 일선 선관위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이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 청원 통합을 앞두고 청원지역 행사까지 방문 출연진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놓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생은 322일 오창과학단지 내 모 식당에서 오후8시경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음악축제 음악단원과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된 비용만 68만원이 제3자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지역 선관위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이 역시 지역행사 때 흔히 격려차원이라며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해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배인지 선관위는 명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 유권해석을 놓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 해석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선거법에 걸릴 수 있고 선거법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소지도 발생하고 있어 일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선거사무실 직원들은 마음을 조여가며 6.4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중부뉴스 안봉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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