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위기 극복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광역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주요 현안 국비 4,219억 원 요청
- 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경제성 가장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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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보 방안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가 재정과 국책사업을 다루다가 도지사가 되어 지방재정을 직접 살펴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재정구조가 예상보다 매우 취약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미애 지사께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서 경기도정을 더욱 빛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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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 안정화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날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확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 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 100억 원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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