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컨벤션센터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성과와 제도적 한계 집중 논의
- 국가균형발전 거점 역할·행정특례 확대 등 전문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수원특례시·자치분권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참여…특례시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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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가 오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홍보물.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 304~306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례시의 행정적 위상과 권한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며,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특별법의 제도적 한계와 향후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을 비롯해 다른 특례시와 특례시시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쟁점’을 주제로 특례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짚는다.
종합토론은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참여해 특례시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후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권한과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는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례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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