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차를 맞는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의 활동이 빛을 발했다.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센터)에서 2017년 진행한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8대 사업장의 기초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지난 2015년 73.1%에서 2017년 67.5%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율이 지난 2015년 27.5%에서 2017년 12.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센터는 30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3기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들이 상반기에 진행한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비정규센터는 2017년 단시간(아르바이트)노동자와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해 안산시내 주요 프랜차이즈 8개 업종과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발족한 3기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들이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및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4가지 기초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총 798개 사업장 중에서 660개 사업장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214개(32.5%) 사업장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고, 444개(67.7%) 사업장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3.1%와 2016년 74.5%에 비교하여 위반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0개 사업장 중 약 7개 사업장이 기초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휴수당 미지급(5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위반(44.8%), 법정 최저임금 위반(12.6%),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또는 폭언·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저임금 위반율은 지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최저임금과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3년간 지속된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위반율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웨딩홀·뷔페 64.3%, 제빵점 56.9%, 커피전문점 44.3%, 슈퍼마켓과 피자전문점이 33.3%, 햄버거전문점 3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과 제빵점은 2015년 86.6%와 67.7%, 2016년 88.9%와 61.6%로 위반율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안산시 아파트 108개를 대상으로 청소, 경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경비노동자의 경우, 9개(8.4%) 아파트만이, 청소노동자의 경우, 15개(14.3%) 아파트만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나 60세 이상 고령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비노동자들의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정 최저임금 위반(74.3%), 단기계약 반복(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 위반(58.1%), 단기계약 반복(55.8%)이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1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어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정해진 휴게시간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요구 및 노동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재철 비정규센터장은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하반기 계획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준수사업장 인증(안심사업장 인터뷰 및 인증활동), 위반사업장 개선(전문가 컨설팅 연계, 근로기준법 홍보 및 사업주 교육), 아파트 노동환경 개선(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노동인권보호 협약, 쉼터 마련 사업), 시민 홍보 (거리캠페인, 안심사업장 온오프 지도 제작 및 배포), ▲최종 사업보고회(오는 11월 예정) 등으로 나뉜다.
박재철 비정규센터장은 “단시간 노동자는 10대 및 20대 초중반이 다수이며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는 60세 고령자들이 대다수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 업체, 아파트 대표자회의, 지역 사회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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