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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21  편집부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을 군 소유농지로 둔갑 형질변경까지

-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사업소, 곤충박물관 등 난립

- 국가하천 점용사용 확인+하자 정보공개 신청으로 접근하라

 

양평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알고 보면 불법건물들로 산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주차장

국가하천부지가 대형주차장으로 둔갑됐는가 하면 무허가 건축물들도 난립하고 있어 양평군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은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기초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경기도 지자체 1호로 지정된 양평 세미원 부근 양서면 용담리 하천 426번지하천 625번지 등 15필지, 양서면 문화체육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이 관리사무소로 운영 중이며 하천부지 행사장 메인 무대는 시멘트 포장 위에 볼트식 고정시설물로 설치, 하천부지 대형주차장 시설을 편법적으로 세미원 이용객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멘트 포장된 두물머리 둘레길

무허가 화장실

또한 양서면 양수리 국가하천 735-5번지 일원 두물머리 둘레길은 영구적인 시멘트 포장과 무허가 화장실 2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양수리 하천 813-1번지~814-2번지에 있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은 무허가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다.

 

인근 양수리 농지() 788-2번지에는 양서테니스장이, 양수리 전 794번지 등 6여 필지에는 딸기체험장이 무허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다.

양평환경사업소

양평곤충박물관 입장료 안내

또한 옥천리 하천 1010-1번지, 아신리 하천 407번지, 양평군 소유농지 옥천리 답 903-15번지, 하천 903-6번지 수변구역 양평환경사업소 건물부지 내에 환경분야 총괄업무를 보는 환경사업소 3층 건물과 건축물 대장도 없는 양평곤충박물관 3층 건물이 관람객 상대로 유료입장 영업까지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국가하천 개발 당시 환경사업소와 곤충박물관 건축물은 하천 공작물로 알고 있다며, 군 소유농지 옥천리 답 903-15번지 등 11여 필지는 군 소유농지로 지적법 제21~22호 제861항 위반사항으로 취재하자, 관계자는 지목변경 미필상태는 하천부지에 포함돼 개발된 것 같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만일 일반인의 무허가 건물이 행정기관에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사법적 처벌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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