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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9  편집부
이재명 경기지사, 사법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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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 신명순>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 앞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2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최종선고가 있는 날이기에, 지지자들도 미리 나와 이 지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의 항소기각 소리를 들은 지지자들은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에 초점을 맞춰 돌려보냈기 때문에, 범죄사실 관계에 대해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한 기속력 때문입니다.

 

이 지사의 재판을 살펴보면, 1심은 전부 무죄,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6:4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수원고등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안상경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멘트 : 안상경 이재명 지지자>

 

법원에서 이 지사가 나간 후 곧바로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지자 모임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멘트 : 이재명 지지모임 관계자>

 

이렇게 이 지사의 사법 족쇄는 풀려, 경기도정 더 나아가 대권 후보로도 떠올라 국정운영까지 내다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신명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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