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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207168
발행일: 2023/06/01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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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시정 키워드는 ‘경제’와 ‘참여’,‘하나의 수원’ - 민선 8기 1년 앞두고 브리핑…“과밀억제권역 규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 되고 있어” - “기업과 투자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고, 수원 경제 되살릴 수 있어” -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어가겠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6월의 첫 날,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당선 1년 소회를 밝히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장으로 선택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당선 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서두에는 “왜 경제특례시여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꺼내며,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유치”를 내세운 이유도 말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의 브리핑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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