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임박이라 하지만… 계약 70% 주장
- 조합원측, 35층 상향 확정… 인허가 부서 “확정 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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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리버 레이크 송파 아파트 홈페이지 사진) |
송파 5억 대 반값 아파트라며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 조합 모집에 현혹 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5층 상향 확정이 되었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7-5, 가칭 석촌역 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추진위를 구성하여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홍보 내용에 “조합원 모집을 2021년 11월 23일부터는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리버 레이크 송파 아파트 홍보에는 대지 전체 면적 비율 63.7%, 사용권은 확보, 사유지 면적 4,259,80㎡ 대비 확보 면적 2,717,76㎡ 비율 63.7%로 홍보하고 있다.
리버 레이크 송파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40㎡ 분양가 5억 7천만 원, 55㎡ 9억 2천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양 계약자에게 조합 설립 나갔냐”고 묻자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고시가 나오고 난 뒤 내년 4월 사업승인 후 9월에 공사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보에는 중도금 무이자, 송파랜드마크, 청약통장 무, 35층 상향 확정이라고 돼있다.
35층 상향 확정에 대해서 송파구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사업 계획 승인 후에야 결정 된다”고 했다.
이처럼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일반 아파트 모집하는 것처럼, 분양 가격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가 하면, 35층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확정된 것처럼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홍보 내용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35층 상향 확정이라든가 분양가 40㎡ 가격 5억 7천만 원, 55㎡ 가격 9억 2천만 원으로 현혹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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