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9만6천원 치료비 NH농협생명 5,620원 지급···“하루 1만5천원 기준” 논란
- 보험금 75% 지급되지 않고, 남는 돈 농협생명 수익으로 돌아가···사실상 ‘보장 사각지대’ 전락 논란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전국 농협 농어민안전보험 가입자 101만 9천여 명, 국비 50% 지원 627억 7천7백여만 원
- 전수조사·제도 개선 요구 확산···관리·감독 책임론 불거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농어민안전보험이 정작 사고를 당한 농민에게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치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도 보험금은 극히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거주하는 A씨는 밭둑에서 나무를 자르던 중 그라인더 사고로 부상을 입어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병원 치료비 2만620원과 처방약 7,100원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12일 1만1,820원, 13일 1만20원, 17일 9,100원, 21일 9,100원 등 총 6차례 치료를 받으며 총 9만6,160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NH농협생명이 지급한 보험금은 고작 5,620원에 그쳤다. 오창농협 측은 “하루 치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대부분의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첫날 일부 금액만 인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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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생명 CI. <사진제공=NH농협생명> |
결과적으로 A씨는 보험의 실질적 보장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급받은 보험금마저 농협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험’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사고 이후에도 농민이 대부분의 치료비를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보험이 단순 민간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어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약 8만8천원 가운데 국비 50%, 도비 5%, 시비 10%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농민은 35%만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핵심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재진이 관리 체계를 확인한 결과, 청주시 관계자는 “농어민안전보험은 농협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급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생명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급 기준과 구조에 대해 지자체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급 구조를 보면 논란은 더욱 커진다. 오창농협 기준 가입자 326명이 납부한 보험료는 약 3,204만 원 수준인 반면, 보험금 지급은 21건 약 77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 시 지급률은 약 24.1%에 불과하다.
반대로 보면 전체 보험료의 약 75.9%는 지급되지 않은 채 남는 구조다. 공적 재원이 포함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농협 농어민안전보험 가입자 101만 9천여 명, 국비 50% 지원 627억 7천7백여만 원으로 나머지 도비 5%, 시비 10%, 농민 35%를 더하면 1천억 원 이상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내는 것으로 500억 원 가량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커지고 있다. 오창 지역 주민 D씨는 “정부 지원금까지 들어가는 보험인데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면 사실상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결국 농민만 NH농협생명보험만 믿고 손해 보는 구조라면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오창농협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료 대비 지급률, 보장 항목, 지급 기준의 적정성 등을 전국 단위로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민안전보험이 정책성 보험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가입 확대가 아니라 ‘실제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 쟁점도 제기된다. 보험업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품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역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취지가 농어업인의 재해 보호에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농어민안전보험이 현장에서는 ‘낮은 보장성’ 논란을 넘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단순히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라 하면서, 주요 보장 내용에는 농작업 관련 사망, 장해, 휴업, 질병 및 상해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은 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손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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