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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23  편집부
지식산업센터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현혹

- 분양 홈페이지, 국내 최초 더블 다락 빌트인 풀옵션 홍보

-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전제품도 모자라···다락 침대까지 의혹

- 지식산업센터가 라이브 오피스로 표현···과장광고로 고객들 유혹

 

용도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홍보 블러그에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고 있어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및 상품설명 내용 캡쳐

 

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5블럭(별내동 865),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가 용도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건물 규모를 살펴보면 연면적 79,490.22지하 2~ 지상 15층으로, 지하 2~ 지상 15층에는 지식산업센터 지하 1~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오는 2312월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로는 별내지구 국내 최초 더블 다락 빌트인 풀옵션장착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및 프리미엄 내용 캡쳐

 

빌트인! 드라이브인! 로프트인!” 3-in 신개념 지식산업센터로 더블 로프트 오피스는 국내 최초 더블 다락 빌트인 오피스라며, “수납장, 냉장고, 스타일러, 전자레인지, 전기순간온수기 등" 풀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분양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전매제한 무(), 주택수 포함 무(), 대출규제 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조형 맞춤 설계로 높이가 무려 5.5m로 층고가 되어 있어 드라이브인, 빌트인시스템 등 설계 특화가 되있다고 하고 있다.

 

블러그 홍보글에도 라이브 오피스라고 까지 등장하며, “그 동안에 오피스텔을 이용하시던 고객분들의 단점을 보완한 곳이라고 하고 있다.

 

▲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 홍보 블러그에는 “라이브 오피스”라며, 더블 다락에는 “침대”까지 입체감 있게 표시해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용을 분양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블 다락 한쪽에는 사무용, 또 다른 한쪽에는 침대 그림을 입체감 있게 표기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 지상 7층까지는 공장형 라이브 오피스로 되어 있다고 하며, “지상 8~ 지상 15층까지는 사무실로 분양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이것까지도 맞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 홍보 블러그에는 탕비실(씽크대), 냉장고 등 지산 최초 빌트인 기본 제공으로 주거용도로 홍보해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무실에서 조리는 할 수 없다면서도, 분양사측 홍보에는 탕비실(씽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순간온수기 등으로 조리할 수 있는 옵션까지 홍보해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더블 다락에 침대를 입체감 있게 표시해 주거용으로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벌칙) 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 별가람역은 업무용 지식산업센터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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