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351기·관련 면적 105.195㎢…폐지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 요구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 촉구
- 오는 23일 정례회서 건의안 의결 후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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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안성시청 제1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지역의 부담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지역에는 현재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반영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은 105.195㎢에 달한다.
여기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020년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다시 도입해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정당한 재정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처리수가 지역 수질과 토양,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오는 23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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