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당정협의회 참석…추가세수 창출 기여도 반영한 전략산업 재투자 건의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요청…약 13조 원 청년계정 활용 제안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 요구…인구·균형발전·미래성장수요 반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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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재정 기여도와 미래 투자수요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인 6.2%를 웃도는 추가세수분으로, 정부안에서 제시된 2027년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천억 원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반도체 산업 세수 기여도 반영…전력·용수·교통망 국비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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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조성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제시한 첫 번째 건의사항은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전략산업 생산거점 재투자다.
추 지사는 용인과 평택, 이천 등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이 국가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금 배분방식에는 세수 창출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과 평택 일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전국 공통 지원기준 제안
두 번째 건의사항은 약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도입이다.
추 지사는 기존 청년정책이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일정 기간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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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경기도 등 불교부단체 배제 우려
세 번째 건의사항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이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그대로 기금 배분에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통한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해당 지역이 재원 배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별도 배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를 적용하는 배분방식을 제안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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