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017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하였다.
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작년 10월 2주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2013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조사에는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12,10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총 7문항이다. 설문 결과 학생의 18.40%인 2,23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처음 조사했던 2013년 7.96%보다 약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6년 설문 응답 학생 13,935명 중 17.52%인 2,442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과 비교할 때 약간 증가하였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1.90%의 학생들이 받았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작년 49.81%보다 12.09%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한 26교(특성화고 23교, 마이스터고 3교 포함) 중 절반이상의 학교에서 90%이상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0% 뿐이고, 학생 대다수(67%)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35.38%보다 낮은 수치이다.뿐만 아니라 최저 시급(2017년 6,470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19.69%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18%보다 높은 14.99%의 학생들이 ‘있다’고 답해 아직도 일하는 청소년들 일부는 부당한 대우에 노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더 확대 실시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국민 홍보 광고, 거리 캠페인,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안 개발, ‘함께 행복한 인권교실운영’, ‘청소년 수첩’ 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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