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중단 593명 증가···중·고등학생 중심 심화
- 유리한 통계만 제시···재정 집행률 70.47%로 나타나
- 매니페스토 평점 93점에도 교육청 ‘99.9% 이행’ 홍보 논란
- “소외 없는 교육” 공약에도 현장 체감 성과 의문
경기도교육청이 공약 이행률 99.9% 논란과 관련해 반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청은 해당 수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반영한 수치인지’에 있다는 점에서 논점을 벗어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평점 93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 집행률은 70.47%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감 공약의 2025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개 공약 중에 완료 64개, 정상추진 공약은 1개로 확인되어 전체 공약이 완료-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이행 재정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전체 계획 총계는 10,731,429백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7,562,922백만 원(70.47%)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행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예산 95.33%, 국비 4.65%, 민간·기타 0.02%였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았고 93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는 교육청이 6.9%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공약이행률 99.9%’로 홍보한 점을 두고 수치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평가 점수와 이행률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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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특히 교육청은 공약이 ‘완료’ 기준에 따라 이행됐다고 강조했지만, 교육 정책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완료로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이행률을 산정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명확한 설명 없이 외부 평가 기준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도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한 해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기사에서 제시한 연도 간 비교 대신 ‘2023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감소’라는 단기 지표를 제시하며 개선을 강조했지만, 본지는 2023년도와 2024년도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2023년 6,411명에서 2024년 5,884명으로 527명이 감소했지만, 중학교는 3,308명에서 3,542명으로 234명이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7,646명에서 8,035명으로 359명이 늘어나며 학업중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비교 기준을 바꿔 유리한 결과만을 부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미달 비율이 정체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만큼, 선택적 통계 제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과 학업중단 문제를 공약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점은 논란의 핵심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소외 없는 교육’이라는 공약의 취지 자체가 학습 부진과 학업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만큼, 해당 지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 성과 검증을 회피하는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업중단 증가에 대한 설명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교육청은 전체 증가 원인을 해외출국과 질병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학교 부적응 및 학업기피’ 사유는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학생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요인만을 분리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통계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학생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청이 지역별 기초학력 자료 미공개를 이유로 기사 근거를 문제 삼은 부분 역시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교육청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보 비공개가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이번 반론은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과 일부 유리한 통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을 뿐, ‘행정적 달성률’과 ‘현장 체감 성과’ 간의 괴리라는 본질적 문제에는 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치상 99.9%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이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반론은 길고 상세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못했다. 공약 이행률 99.9%라는 수치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교육청은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 반복했을 뿐 ‘실제 좋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치는 높지만 체감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불리한 연도 비교 대신 유리한 반기 데이터를 제시하고, 전체 학업중단 증가라는 불편한 사실은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한편 일부 감소 지표만을 강조한 해명 방식은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방어하기 위한 선택적 해석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논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99.9%라는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 수치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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