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5년 처리 사건 중 주요 결정례 10건 선별…공공영역 인권침해 판단 기준 제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갑질·연령차별 등 사례와 제도개선 권고까지 상세히 수록
- 전국 공공기관·인권 관계기관 배부…유사 인권침해 예방·판단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수원특례시 인권센터가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담은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수원특례시 인권센터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주요 결정례 10건이 담겼다.
 |
| ▲ 수원특례시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담아 발간한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주요 내용은 수원특례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 9건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지방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등 제도개선 권고 사례 1건도 수록했다.
결정례집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권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사례별로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 신청 요지, 신청인·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히 담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과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가 결정례집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한 이후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사례를 공개해 왔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수원특례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인권센터는 이번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기관 등에 배부해 인권 연구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정례집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제작했다”며 “실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결과를 담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 인권침해 상담·신고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를 이용하거나 인권센터(031-5191-2616~9)를 통해 할 수 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860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