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잇따라 면담…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촉구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제개편 건의
- 광역버스·누리과정·경기북부 광역철도 등 10개 주요사업 국비 2,400억 원 증액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현안사업 국비 증액을 요청하며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주요 국비사업과 소방재정 재원 확충, 광역정부 세제개편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1천억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부담하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46%, 약 8조7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들어 소방사무의 실질적 성격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4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 재정 상황과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지방세제 개편 및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취약한 지방 세수 구조를 설명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남양주와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천 명씩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1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05억 원 ▲119구급대 지원 23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 48억 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도봉산~옥정 구간 178억 원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지원 272억 원 등 10개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재정위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추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9252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