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자치행정위 137건·도시건설위 83건 지적
- 2025회계연도 결산안 원안 가결…예산 불용·미수납·기금 운용 등 재정 전반 살펴
- 정병용 의장 “감사·결산 의견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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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하남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20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220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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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을 비롯해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문화·복지·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반복적인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편성·집행 개선, 하남도시공사 임원 선임 기준과 절차 명확화, 하남문화재단 채용심사의 공정성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 전용,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K-스타월드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강화, 위례 아동복지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 어린이영어도서관 시민 참여 확대와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요구하는 등 총 137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완료’로 보고됐지만 실제 개선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도시개발과 교통·안전·환경, 보건 분야 및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살펴 총 83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 미흡,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부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관리와 외부 회계감사 이행, 미사 망월천 수질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실행계획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철도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과 3·9호선 사업 지연, 교산지구 입주에 대비한 교통 공백 문제도 점검했다. 의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초기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세입·세출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불용액 발생 사유, 미수납액 관리, 특별회계·기금 운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병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미흡과 제출 지연으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지적하며 “성실한 수감 자세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문화재단에서 전년도 감사 지적에도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보유금을 활용한 예산편성이 반복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공공예산과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재정 여건 분석을 토대로 시민 안전과 복지·민생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달 제354회 임시회에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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