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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15  편집부
법원, 삼성전자 봐주기 의혹

- 정보공개 작업환경 내용 있지만 외면

- 공정·설비와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 논란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낸 정보공개 신청에, 수원고등법원마저 13일 비공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려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법원은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을 내세워 비공개 판결을 내린 점에, 의도와 다른 판결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중점을 두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만으론 얼마든지 공개 가능한 것을 재벌 봐주기 식판단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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