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자족기능 강화 정책토론회…국회의원·전문가 등 150여 명 참석
-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보상 절차 단축·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 개선 촉구
- 추미애 지사 “현행 제도로는 선 교통·후 입주 사실상 불가능”…GH 참여 확대·일자리 확충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 토지보상, 기업 유치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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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실제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주택공급과 일자리·교통·생활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별도 절차로 추진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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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신도시 내 일자리 확보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이전과 일자리 확보를 병행해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주택공급에 맞춘 일자리·생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추진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속도뿐 아니라 교통망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를 종합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 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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