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세출 요구액, 세입 추계보다 13.1% 초과…복지·인프라 등 재정 부담 증가
- 국비·특별교부세·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시정 역량 집중
- 저효율 사업 통폐합·체납 징수 강화 병행…신규 사업은 외부재원 연계 방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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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1,272억 원 규모의 재정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요구액이 세입 추계보다 1,272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재정 격차 해소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조사한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금액으로는 1,27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분야 등 경직성 경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내부 지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력을 강화해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도비 보조율 축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대상 서비스와 주요 현안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도비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내부적인 재정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 자체 세원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앞으로 주요 사업별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외부재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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