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비 축소·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논의
- 시군별 여건 고려한 차등보조율 등 개선책 제안
- 전진선 군수, “지역 현안 차질 없도록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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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시군 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임원단이 참석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직면한 재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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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이 지난 21일 간담회를 열고 시군 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발행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기금 운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감사로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재정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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