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내년도 예산 앞두고 재정상황 공유
- “도비 보조율 일괄 적용 안 해”…시군 재정여건·사업 특성 고려해 검토
- 최대호 협의회장 “민생예산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시군 함께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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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내년도 재정 상황과 도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도비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며 도비 분담률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시장·김보라 안성시장·서태원 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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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이 지난 21일 도담소에서 도비 보조율과 시군 재정부담 등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특히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재정 여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할 사업도 다르고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다”며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과 사업의 비중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해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31개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논의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기금 운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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