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출산 쇼크에 빠졌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대폭 줄며 나란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100여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무려 11.9%(4만8500명) 감소한 35만7700명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02년부터 유지해온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도 무너졌다. 감소폭도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1년(12.5%) 이후 가장 크다.
결국 정부의 출산, 양육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주시장 최봉순 예비후보가 12일 출산쇼크를 극복하고 여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아이와 부모행복 프로젝트 "아이특별시 여주" 출산,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물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심공약을 담았다. ‘아이특별시 여주 만들기’로 큰 틀을 짜고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적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는 여주시는 최소한의 분만 의료시설이 전무한 의료 낙후성을 지적했고 또 공립어린이집도 턱없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양육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골자는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 만들기’ 프로젝트다.
최 후보는 “여주시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젊은 층의 거주여건이 어려워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멈춰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실 및 의료시설 설치’와 ‘여주형 안심 어린이집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여주형 안심 어린이 집 인증제도’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시가 참여해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의 근심을 덜어준다는 전략이다.
그밖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작은도서관내 어린이 특화시설설치’, ‘어린이 장난감 대여 시설 설치’, 전업 맘의 육아피로 해소 및 육아정보 공유를 위한 ‘아이 러브 맘 카페 설치’, ‘저학년 통학지원서비스’, ‘우리아이 끼 찾기를 위한 "한 아이 한 특기 지원" ,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 "아이특별시 여주" 플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부모 등이 참여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 중장기 계획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후보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을 전달하는 행정이 아닌 여주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찾고 여주만의 출산 육아, 아동정책을 개발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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