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층별 층고 5.6m인데, 복층 높이는 2.3m 정도 된다” 주장
- “복층 전용면적에 포함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양사측, “그렇지는 않다” 답변
- 인·허가 관계자, “주거용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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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JH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중 층별 면적표 내용 캡쳐 |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면서 “편법”으로 입주하는 것까지 분양 고객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복층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라이브형 오피스”라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층을 “주거용”으로 과장 연출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시 모곡동 438-1번지 JH타워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8월 4일 인·허가를 받아, 지하 1층 ~ 지상 12층 연면적 70,110.15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총376실(창고 16호실 제조 200호실 사무 160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지하 1층 ~ 지상 2층과 9층, 드라이브인 지상 3층 ~ 지상 8층, 오피스 지상 9층 ~ 지상 12층으로 지난 10월 분양 신고를 받고 분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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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JH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상품특성 중 상품 특화 설계 내용 캡쳐 |
JH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라이브형 오피스로 복층의 공간을 이용한 공간 활용성 향상하여 호실의 실용성 강화, 높은 층고를 활용한 인테리어 진행시 복층으로 공간활용도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분양사측에 “라이브형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잠까지 잘 수 있는 주거용”이라고 하며, 이것은 “편법을 쓰고 있다”고도 까지 했다.
편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양사측은 “층별 층고 5.6m인데, 복층 높이는 2.3m 정도 된다”며, 더 나아가 “이 곳에는 침대 놓고 쓸 수도 있다”고 했다.
취재진이 “이렇게 인·허가 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하자, 분양사측은 “완공 후 입주심사가 끝나면 복층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뒤늦게 분양 관계자도 편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이미지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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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JH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측 관계자는 “복층 높이가 2.3m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홈페이지에 복층을 “주거용”으로 연출한 사진을 올려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제조형 떠나 업무시설에서 아예 주거용으로 “라이브형 오피스” 라며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청 산업단지 관리공단 인·허가 관계자는 “그렇게는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복층을 주거용으로 침대까지 설치 가능하냐?”고 묻자, 인·허가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H타워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형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과장 광고로 분양 고객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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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JH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상품특성 중 “라이브형 오피스” 내용 캡쳐 |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평택 JH타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편법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라이브형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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