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리빙 복층 고품격 생활공간 광고
- 인·허가 관계자, “분양하면서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로 분양하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2번지 옥정 뉴블리움은 오피스텔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고 연면적 14,480.92㎡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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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옥정 뉴블리움 분양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캡쳐 |
지하 3층 ~ 지상 6층 총200실 규모로, 지상 1층 ~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35실, 지상 3층 ~ 지상 6층에는 복층 오피스텔 200실로 구성 되어 있다.
분양 홈페이지 층별 구성에는 A타입 복층형 88실, B타입 복층형 4실, D타입 복층형 4실, E타입 복층형 4실, F타입 복층형 36실로 입체평면 도면을 올려놓았다.
분양사측은 “회사 보유분”으로 분양 대출 70%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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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옥정 뉴블리움 오피스텔 분양홈페이지에는 “리빙 복층 고품격 생활공간”이라며, 복층 침대 등 연출 “주거용” 과장 홍보 논란이 있다. |
분양사측 홈페이지를 보면 오피스텔 지상 3층 ~ 지상 6층 200실에는 “1층은 업무, 2층은 리빙 복층 고품격 생활공간”으로 돼있으며, 오피스텔 A·D·F타입 복층에는 “침대”까지 전시 되어있다.
분양사 관계자에게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리빙 복층 고품격 생활공간 침대까지 설치돼있는 것”에 취재진이 문의하자, “그렇게 견본으로 전시 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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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옥정 뉴블리움 분양홈페이지 오피스텔 “복층 구조” 설명 캡쳐 |
옥정 뉴블리움 오피스텔 복층구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면, “전호실 복층 설계로 3.5M 높은 천정고,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으로 쾌적한 환경 확보, 복층형 설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층부 + 상층부 증가한 실사용 면적”으로, 업무와 주거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복층을 리빙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이 인·허가를 내준 양주시청 관계자에게 “오피스텔 복층에 주거용으로 전시되고 있는 게 과장 광고가 아니냐?”고 묻자, 인·허가 관계자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생활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업종 변경 신고를 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양주 옥정 뉴블리움은 오피스텔 분양사측은 애초부터 “업무시설을 뛰어 넘어, 주거용으로 과장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양주 옥정 뉴블리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리빙 복층 고품격 생활공간”이라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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