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세 분쟁에서 전쟁으로 화약고 불타는데
- 세계 전쟁 균형 잃으면 한반도도 위험할 수
- 경제 혼란, 의료분쟁, 국민은 몸 둘 곳 조차 잃어가는데
- 정부여당은 서로 힘겨루기 하며 만남조차 어렵고
- 여‧야의 극한 대립 끝날 기미 안보여
이상기후라고 하는 폭염이 지났다. 그러나 주변 정세는 가라앉지 않고 아직 뜨겁다. 외신을 타고 오는 소식을 보면 국제정세는 날로 뜨거워진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2천 톤의 러시아 화약고를 폭파했다고 화염 사진이 인터넷을 달군다. 이스라엘은 3천 개의 삐삐를 상대방 고위층 주머니에 넣어주고 한 번에 스위치를 눌러 3천 명 목숨을 노렸고, 중동전이 화약고가 되리라고 한다.
국내 소식은 더 어지럽다. 정치, 경제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월 백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자영업자가 25% 남짓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폐업율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할 일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을 우선해야겠는데, 여야의 싸움은 국민의 눈으로 보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앞에 두고 여야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가 아니다.
여‧야 극한 대립이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유난히도 여나 야 모두 자신의 작은 계산 싸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의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너그럽고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 일방통행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제 7개월째 들어간다. 의사와 정부는 서로 끝장을 보자는 자세로 타협을 모른다. 담당 장관의 말에 의하면 “당초 한 달 내 외면 정리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반년을 넘기고, 아픈 사람이 응급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상대와 대화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정부의 태도이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국민 앞에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의사와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은 서로의 근육이나 뚝심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사방에서 불경기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서로 아프지 말자고 다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인사를 주고 받아야 하겠는가. 삶에 고달픈 국민들을 의정 갈등 속에 두는 행동은 정부도 의사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편이 되어서 서로 잡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관계인 정부와 여당의 갈등도 국민을 짜증을 돋우는 일이다. 검찰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단짝으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의 갈등은 국민을 먼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익계산서가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독대가 야당 대표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 서로 상대를 공격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서로 실패자가 되고, 그 와중에 국민은 더 고달퍼진다.
의료문제, 연금개혁문제, 어려운 경제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정부 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이지, 여당 대표와 정부가 마치 세 겨루기 하는 듯한 자세가 결코 아니다. 정부여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달픈 국민의 심정은 마지막 믿을 곳을 잃고 절망하게 된다.
윤정부 국정운영 태도에 지지율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정을 이끌고 있다. 지지율 20%대로 국정을 이끌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누구건 만나야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어려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한다. 자신의 힘을 믿을 때 바로 자신도 망한다. 힘을 잘못 써서 망한 정치는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망한 정치는 없다.
어지러운 정치 갈등의 한 축인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도 국민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정치적 박해, 검찰권의 지나친 행사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혐의 상당 부분은 성남시장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압축성장한 그의 정치적 그림자라고 믿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을 위한 비판은 비판이 아니고, 방어적 공격이라고 믿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적 혼란 극복을 위해서라도 그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투사적인 이재명보다 이제는 정책으로, 유연함으로 승부를 보는 야당 당수를 보고 싶은 것이다. 좀 더 양보하는 야당, 좀 더 유연한 당수를 기대하는 국민의 심정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때 더 큰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지금 야당은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도 있다. 야당 당수의 말 한마디는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금과옥조의 말이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야당 당수의 측근이 벌써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부시장으로 모셔지는 상황도 나타난다.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은 이런 절대적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야당이 아니다. 이런 야당은 정권을 잡으면 바로 부패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뿐이다. 야당이 야당답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금도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방에 갈등과 혼란뿐이지 화해와 조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22차례 오물풍선을 날려 남북한 긴장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해 선을 넘을 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남과 북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겨누고 있는 총부리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평화로 가야 할 길이 순간적 착오로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한 정권을 잡은 자 누구 하나 실수 아닌 실수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한 모두 화해와 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하게 국민을 안심시켜야 경제도 돌아가고 정치도 돌아갈 것이다. 불안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또한 앞날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소식이다. 삼성반도체보다 못한 경쟁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 기업들이 바짝 따라붙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텔 같은 세계적 반도체 기업이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넘볼 수 없는 세계적 강자였으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적자를 키우는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상장회사의 60% 이상이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절대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온갖 사회 정치적 갈등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는 국민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한다. 국민의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화해와 평화의 손길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내하지 못할 곤경을 맞이해야 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해야 하듯이, 지금 실가닥처럼 남은 희망의 줄기를 잡아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보인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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