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오창 후기리 이어…천안 동면 수남리 대규모 매립장 추진
- 주민들, "침출수·악취·지하수 오염 우려" 반발
- 매립장 침출수 집중호우 시 하류 오창저수지 오염 우려
- 전문가, "법적 기준 충족보다 장기적 환경관리 중요"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계지역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놓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실은 수거차량들이 지방 매립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로 폐기물의 지방 이전이 늘면서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공=AI형성 이미지>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 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추가 매립장이 처리시설이 들어선 데 이어 다른 민간 기업이 신규 매립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인허가를 놓고 재판 중에 있다.
문제는 충북 지역뿐 아니라 맞닿아 있는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도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 업체는 2025년 4월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매립장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재 금강청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충북과 충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이 자칫 중부권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 적경지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창읍 후기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이미 여러 개의 매립장이 후기리에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매립장까지 들어서면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충남 지역 경계지역 매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가 오창저수지와 인근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매립장 신청해 조성을 추진 중인 B업체 측은 환경오염 우려를 일축했다.
B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하류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계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시설 설치보다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는 "최근 매립장은 이중 차수막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집중호우나 시설 노후화,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경계지역에 대규모 매립장이 연이어 조성될 경우 누적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시설 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매립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은 "한 지역에 매립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환경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누적 환경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경계지역을 둘러싼 매립장 논란이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6820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