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1건·우수 1건·장려 4건 선정
- 공공시설 감면 증빙 반복 제출 개선안 최우수…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안 우수
- 관계 부서 검토 거쳐 실제 제도 개선 추진…시민 체감형 규제혁신 확대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8일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 ▲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이번 공모전은 행정 과정이나 시민 생활, 기업 활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화성특례시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6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실제 제도와 행정절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윤호 화성특례시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영주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9340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