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5년 연속 하락···국·도비 의존도 높아지는 오산시
- 재정은 줄고 광고비는 광폭···오산시 행정 광고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
-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사 계약 실태 점검과 병행해야" 지적
최근 민선 9기 경기도정을 시작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 이행보다 7조 원에 달하는 채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추 지사는 취임식 예산을 대폭 줄여 약 3천여만 원만 투입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서울특별시는 취임식에 약 1억 3천만 원을 사용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시의 약 4분의 1 수준인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취임식을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의전과 행사 비용을 최소화했다. 재정 절감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긴축 재정 기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오산시의 언론광고 집행 방식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2023년 ~ 2025년까지 오산시의 언론사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산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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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와 인접 지자체의 재정 현황 비교표. 오산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오산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33.4%, 2021년 31.8%, 2022년 29.7%, 2023년 28.1%, 2024년 27.4%로 5년 연속 감소했다. 2025년 역시 26~27%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보다 국·도비 등 이전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체 재원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역시 큰 변화가 없다.
2020년 22만9,725명, 2021년 22만9,983명, 2022년 22만9,849명, 2023년 22만9,656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산시의 행정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인구 비율에 광고 비율 1%도 되지 않는 곳에 일부 언론사에는 매월 500만 원 광폭 광고가 지속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외 여러 언론사에도 인구비율, 언론사 인지도, 구독률을 비교해 보아도 2024년 416개사 1,982,715,140원, 2025년 615개사 2,000,499,780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는 필요하다. 다만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행정 광고 집행 규모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는 늘어나는 언론사 광고 집행을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오산지역 언론사, 오산에 지사를 둔 언론사, 또는 포털에 모두 등록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본사가 아닌 지사 형태의 편법으로 계약서를 제출해 행정 광고 대상 요건을 갖추는 사례도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광고 집행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재정 여건과 행정 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지사 계약서와 사업장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까지는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오산시는 더욱 강화하여, “사업자가 오산에 있는 것까지 제출한다”며 일선 다른 언론사는 전하고 있다.
지방재정 A 전문가는 "지자체의 언론홍보 예산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광고 효과 분석과 성과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광고가 반복된다면 예산 효율성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생활환경 개선 예산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며 "광고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독률과 인지도 정도는 기준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산시 주민 C씨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 언론사에 광고가 지나치게 기준도 없이 집중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광고 집행 기준과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시의 언론광고는 조례에 근거해 집행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광고 예산의 적정 규모와 집행 기준, 실제 홍보 효과, 지사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때 오산시의 재정을 줄일 수 있다.
오산시가 발전하려면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산시를 위해 발전적인 언론이 있다면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오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과 손잡고 방향을 잡는 것이 재정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변화 중 하나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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