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 3개 현안 요청
- “전력 인프라·시스템 이중화·재해 안전성·접근성 갖춰”…충남 입지 강점 강조
- 충청광역연합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도 건의
박수현 충남지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충남 유치를 위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유치 활동에 나섰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충남 설치를 비롯해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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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충남 설치 등 주요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
박 지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새로운 입지는 국가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안정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충남을 본원 입지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충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 구축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입지와 지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정주 여건 등을 들어 국정자원 본원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풍부한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과 재해복구센터가 입지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정보시스템의 핵심 거점인 국정자원 본원 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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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충남 설치와 충청광역연합 행·재정 지원체계 마련,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
박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남도는 현재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초광역 사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 ‘5극 3특’과 충청권 행정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 규모가 축소될 경우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남 권중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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