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서 기존 사업·유사 제안 정보 사전 제공 필요성 강조
- 법적 한계·중복 심사로 주민 아이디어 사장…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체계 제안
-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 우려도 논의…주민참여예산 고유 공익성·정체성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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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필선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이 제안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문제와 낮은 사업 선정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연구회 회장·부회장 선임과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공익성과 제도적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 의원은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해당 사업이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지, 다른 주민이 비슷한 사업을 먼저 제안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사업이라도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법적·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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