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계형·R&D+캠퍼스형·자족신도시형·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대 특화모델 제시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배분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지구 계획 과정 경기도 역할 강화 건의
- 국토부와 실무협의체 구성 추진…산업·교통·주거 연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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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과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교통, 주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택지공급’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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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과 연계한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어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통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해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가지 경기도 특화 도시모델을 제시했다.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산업 종사자의 주택과 생활기반을 일자리 가까이에 공급해 직주근접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의 인재·연구기능과 기업의 일자리, 청년 주거를 연계해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한 인재가 창업과 취업을 거쳐 정착할 수 있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모델이다.
‘자족신도시형’은 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일자리와 교통·생활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와 일자리, 상업·생활서비스를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철도 노선이 만나는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업무·상업·생활서비스를 집약해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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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과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산업의, 또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제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정주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뿐 아니라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도는 이번 면담에서 경기도가 지역별 주택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공급계획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거점 주변에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와 GTX 등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주요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제안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별도 절차로 진행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입주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앞서 고양 창릉지구와 3기 신도시 관련 논의에서도 주택공급과 교통대책의 동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홍 장관은 경기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반영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산업과 일자리, 인재, 교통과 주거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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