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민간 사전청약 후 기존 사업자 잔금 미납으로 토지계약 해지···새 사업자가 토지 매입해 재추진
- 2년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업 취소 통보···비대위 구성해 당첨자 지위 승계 요구
- 당초 2026년 입주 기대했지만 2030년으로 약 4년 지연···분양가·금융비용 부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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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전청약까지 진행됐던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업이 무산된 뒤 새 사업자가 재추진하면서 입주 예정 시점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약 4년 늦어졌다. 장기간 기다린 기존 당첨자들의 주거계획과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중부뉴스AI> |
2022년 민간 사전청약까지 진행됐다가 사업 차질로 취소됐던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BL이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분양에 나섰다.
GTX-A 운정중앙역과 가까운 뛰어난 입지를 갖췄지만 기존 사업자가 추진했던 사전청약이 취소되고 토지계약까지 해지된 뒤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를 다시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2년 사전청약 당시부터 입주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단순한 사업자 변경이 아니다.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입주 시점보다 약 4년이 늦어졌고 분양가격과 금융비용 등 부담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 사전청약까지 했는데···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
이 사업지는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BL과 4BL로,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당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존 시행사는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본청약 예정 시점까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2024년 6월 기존 사업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했고 이후 토지계약 해지와 함께 사전청약도 취소됐다.
26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했고 사전청약까지 진행했다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토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매입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 후 모집공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 과정이 확인된다. 한국경제는 기존 시행사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대주단이 LH에 토지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사업계획 승인과 사전청약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토지대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로 한 차례 무산된 뒤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를 다시 매입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에 나선 것이다.
■ 2년 기다린 당첨자들···국회까지 대책 요구
사업이 무산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장기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렸던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다.
뉴스핌은 2024년 10월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첨자 지위 승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민간분양 청약에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약 2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사업 취소를 통보받았다. 당시 국회에서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스핌은 당시 운정3지구 3·4BL이 사전청약 취소 단지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최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LH는 3·4BL을 다시 공급하면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취소 당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기존 당첨자 가운데 지위 유지를 희망한 인원은 3BL 281가구, 4BL 265가구 등 총 546가구로 나타났다.
■ 2026년 입주 기다렸는데 2030년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입주 시점이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2026년 8월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예정된 입주 시점은 2030년 하반기다.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관련 안내에도 입주 예정 시점은 2030년 7월로 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약 4년가량 주거계획이 늦어진 셈이다.
더욱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분양가격 부담도 커졌다.
이투데이는 기존 당첨자의 말을 인용해 당초 계약 시점보다 4~5년 정도 늦어지면서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거의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그동안 전세 거주 등에 따른 금융비용도 별도로 발생했다는 사례를 전했다.
기존 당첨자에게 다시 공급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약 4년의 입주 지연과 그동안 발생한 주거비, 금융비용,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재분양에서 과거 사업이 무산된 과정과 사업자 변경 경위,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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